한국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해도 건물과 교통 부문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 전환으로 돌파해야 할 에너지 위기: 건물 및 교통 전환 중심' 이슈브리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설비를 늘리는 것과 시민의 일상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걷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건물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 비중은 약 21.2%이고 이 가운데 도시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한국 수송부문의 석유 소비 비중도 66%에 달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도 시민들이 겪을 고유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현재 한국의 건물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후관리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이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실제 에너지 소비를 검증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로에너지건축 사후관리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폭 확대,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반영 및 탄소세 부과, 지역 난방 열원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Business Post(https://ww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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