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축물 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4%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2%는 직접 배출, 17.5%는 전력 사용 등으로 인한 간접 배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건축물 부문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물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가 건축물의 생애 주기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물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성능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출처 : GlobalABC, The Globalabc releases 2022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그러나 국내 건물의 대다수는 계획, 착공, 준공 등 인허가 단계에서   친환경, 저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데 주로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들은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후 운영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분적 원인은 인허가 시 취득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미비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 및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에너지 관리의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의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사업 설명회 설명 자료(2024.06)

이 제도는 2024년 첫 시행되었으며 매년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전년도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각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 시스템이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물 운영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사례로,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 시행년도인 2024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물은 총 2,042개로 민간 비주거 건물 933개, 공공건물 1,109개가 참여하였고, 초기 시행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건물 에너지 성능 관리의 지속성과 의무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5년부터 해당 제도가 전면 시행되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성능 점검을 수행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에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범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건물 에너지 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확립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전국 단위의 건물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건물 용도 변경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 관리와 지속적인 성능 검증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발전시켜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와 의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