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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축물 ZEB 인증 의무화 사실상 무기한 보류 [2025.01.25]

  • 기자
  • 등록 2025.02.12 18:23:18
  • 조회수 150

올해 실시될 예정이었던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정부는 2019년 발표한 ZEB 의무화 로드맵과 2021년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올해 민간 건축물 ZEB 인증 의무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ZEB 5등급보다 기준을 완화한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ZEB 인증 통합은 그대로 올해부터 이뤄진다. ZEB 인증을 통해 용적률, 최고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ZEB 인증을 받을 수 있다.한편, 공공 부문의 건축물 ZEB 기준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강화됐다. 2020년부터 ZEB 인증(5등급)이 의무화된 공공 부문은 올해부터 업무시설 등 17개 용도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 ZEB 인증 4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 대한경제신문 (www.dnews.co.kr)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1231438005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