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이 확대되면서 공공시설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용자 간의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권리의 재배치 문제이며,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실에서 기득권 구조와 충돌하며 갈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BF인증을 위한 휠체어 통로, 점자블록, 경사로 확보 등이 “비장애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민원이 빈발한다. BF인증은 곧 ‘모두를 위한 설계’이며,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기반임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함께 구축해가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73
<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기고문> 2008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 연령과 장애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 생활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담긴 BF인증의 취지와 중요성에 많은 국민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BF인증은 도입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현행 BF인증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출처 : 중도일보(www.joongdo.co.kr)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316010004409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요소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고서 작성기준 및 가이드를 게시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https://min24.energy.or.kr/nzeb/BC/BC00/BC00_01_001.do] https://min24.energy.or.kr/nzeb/BC/BC04/BC04_01_001_view.do?no=43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립한 기관 또는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은 한국부동산원이 국가 건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창조센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오늘경제(https://www.startuptoday.co.kr)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501
올해 실시될 예정이었던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정부는 2019년 발표한 ZEB 의무화 로드맵과 2021년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올해 민간 건축물 ZEB 인증 의무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ZEB 5등급보다 기준을 완화한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ZEB 인증 통합은 그대로 올해부터 이뤄진다. ZEB 인증을 통해 용적률, 최고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ZEB 인증을 받을 수 있다.한편, 공공 부문의 건축물 ZEB 기준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강화됐다. 2020년부터 ZEB 인증(5등급)이 의무화된 공공 부문은 올해부터 업무시설 등 17개 용도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 ZEB 인증 4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 대한경제신문 (www.dnews.co.kr)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1231438005190419
서울 한양대학교 ERICA는 국내 전 과정 탄소중립 성능 평가 제도인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인증) 기존 건축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 부문’에서 교육시설로서는 국내 최초로 ZCB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인증,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흡수·포집·상쇄 등에 대한 탄소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건축물, 상점, 건설 현장으로, 건축물의 경우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리모델링건축물로 나뉘어 평가된다. 태성호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ZCB센터)은 “이번 성과는 한양대 ERICA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탄소중립 캠퍼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099
서울시가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 최소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207500020#_mobwcvr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한 ‘고덕강일 2단지 공공주택지구 제로 에너지아파트’는 제로 에너지 주거단지의 상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단지로 조성된다.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함께 활용해 약 832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에너지 자립률 60%를 달성했으며 국내 최초 제로 에너지 아파트(ZEB) 3등급 예비 인증을 취득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6969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前 환경부장관, 이하 ‘탄녹위’)와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이하 ‘국토부’), 환경부(장관 : 김완섭)는 2024년 11월 4일(월),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도시 단위의 탄소 저감 방안 및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환경부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esns/223647740844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 공공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 수립한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정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2021년 2월~2024년 1월)를 조사 분석, 산출된 용도별 평균 공사비를 수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출처] Money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029080903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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