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정책방향 2025년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건물부문에 있어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배출 수준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인 47%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50년까지 88% 감축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하여 태양광 설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함께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생활공간 활용, 농가 태양광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내 현행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및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5.05.20.)의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의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서는 여러 조건에 따라 설치 방위각과 경사각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음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5시간 이상 일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을 통해 PV시스템의 설치조건(경사각 및 방위각)을 제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제로에너
친환경주택건설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성능지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등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중 태양광 설비는 크게 구조물형태(PV)와 건물일체형(BIPV) 또는 건물부착형(BAPV)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화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설치가 가능한 위치는 태양의 궤적(고도각, 방위각), 음영, 설치 방위 등에 영향을 받고 과거의 기준에 따른 필요 용량은 지붕면 전체를 활용하면 용량과 설치 위치 확보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붕만으로 해결이 불가하여 벽면 또는 외부 구조물, 주차장 등에 설치 위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다음 표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 방위각과 경사각별로 발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중 일조시간분석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비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1일 5시간(춘계, 추계)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
1. 일조권의 개요 일조권은 주거환경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적 법적·환경적 권리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일조권은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 환경권의 하나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저층 주거시설을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고밀화 과정에서 신축된 고층 건물이 인접한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일조 침해 보상 청구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을 통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단순히 법정 인동간격, 건폐율, 용적률을 준수하였더라도 인근 주거지역의 실질적인 일조환경이 침해된 경우, 사업주 또는 건설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
1. 주거시설 친환경건축 계획과 업무범위 공동주택 주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시설 관리의 효율화, 입주민 만족도 향상, 에너지 효율성 제고 그리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 계획 수립과 인증 성능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성능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사업의 특성과 건축주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최적의 친환경 컨설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건축 계획] 친환경건축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서비스이며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건축 설계 및 건설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의 모든 단계, 즉 설계, 시공, 운영, 해체까
1. 친환경건축 컨설팅 1.1 개요 비주거시설의 친환경건축 컨설팅은 보통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성능 향상, 에너지 절감계획, 인증계획 등 크게 세가지 관점으로 전략방안을 수립하며, 프로세스는 '설계착수 – 통합설계팀 구성 – 목표 및 범위 설정 – 환경성능 향상 – 에너지 절감계획 – 인증계획 – 목표달성 확인 – 계획안 도출' 에 따라 수행된다. 1.2 비주거 건축물의 친환경 컨설팅 실무 프로세스 친환경건축은 적극적인 자연과의 친화, 자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그리고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미학적이고 직관적인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분야 간의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 및 에너지성능의 개선뿐만 아니라, 분양성 및 사업성을 향상 시키고, 원활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성능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서 먼저 생체기후분석, 기상데이터, 입지 및 지형 등 대상지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계획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리고 열(일사, 열고임, 열섬 등), 빛(일조, 채광, 조도, 균제도 등), 음(도로소음, 공사소음,
비주거 복합건축물 친환경건축 컨설팅의 중요성 비주거 복합건축물이란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한 건물 안에 계획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백화점과 오피스가 결합된 건물이나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함께 계획되는 건물 또는 혹은 영화관과 식음료 매장이 결합된 복합 상업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건축물은 도시의 고밀도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라이프스타일의 복합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과 운영의 복잡성을 고려한 친환경 계획이 중요할 것입니다. 비주거 복합건축물의 친환경건축 컨설팅은 단순한 법적 기준 준수를 넘어, 에너지 소비를 줄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비주거 복합건축물은 다양한 용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 공간별로 운영시간, 냉난방 및 조명의 수요, 사용자의 밀집도 등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비주
GRESB 100점? 우리나라에서 GRESB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부동산을 주요자산으로 투자하고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높은 건설, 설계 및 일반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아직은 생소하지 않나 싶다. 아마도 서울에 있는 모건물이 GRESB ‘5-Stars’ 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 몇 번쯤 접한 사람이라면 GRESB가 친환경 부동산과 관련된 거 같다고 대략 추측할 것이다. ‘5-Stars’ 등급은 해당 연도에 GRESB 심사를 받은 자산 중 상위 20 Percentile(백분위수)에 드는 자산에 부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GRESB 100점을 받은 자산이 2군데 있다. 2023년도 평가에서 100점을 받은 여의도 TP타워, 그리고 2024년 평가에서 100점을 받은 케이스퀘어 가산 데이터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GRESB 100점이 한국에 두 군데나 있어 자칫 심사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 부동산이든 인프라든 심사 평가로 100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GRESB 100점은 어떻게 받았을까. 1. GRESB 개요 (성장) GRESB는 원래 Global Rea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현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현지화 과제 서론 : 탄소중립과 ESG 경영의 부상 속에서 BREEAM을 조명하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Net Zero)과 ESG경영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은 특히 주목 받고 있으며,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의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는 전 지구적 기준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천의 실효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제도와는 차별화된 유연성과 포괄성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이 높아, 이를 중심으로 국내 추진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1 : BREEAM 인증제도 개요 1. BREEAM의 등장 배경과 특징 BREEAM은 1990년 영국의 건
건축물은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탄소 배출량의 최대 40%를 차지합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건축물에서도 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LEED v5란? USGBC에서 2025년 4월말 LEED v5가 새롭게 개정되어 배포되었습니다. LEED v5는 친환경 건축 적용을 위한 LEED인증 평가 프레임에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더욱 엄격한 기후 변화 대응, 지역 사회 건강, 그리고 설계의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범 세계적인 친환경 기준입니다. 에너지 효율과 환경 성과물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이전 버전과 달리, LEED v5는 지속 가능하고, 탄소저감를 의식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내포하고, 생태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물을 장려하는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ED v5는 기후 목표의 시급성과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인 건축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LEED v5에서의 주요변경 사항 새로운 LEED v5 버전은 범위와 목표 등에서 이전 버전들과 차별화됩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소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번 버전은 성과
“기존 외부공간 관련 항목의 용도별 보편적 적용 가능성 확대” 이번 파트에서는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전문분야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인증항목의 구성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물순환 체계확보, 교통적 대안 및 경관성 향상 등 건축물 외부공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외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4-2.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비교 4-3. 인증항목의 개정 전·후 특징 기존 외부공간 관련 항목의 용도별 보편적 적용 가능성 확대 4-4. 항목별 주요 개정사항 4-5-1. 신규항목 탐구 ▶도입방안 예시 ◈ 분석조건 공동주택/업무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 등에 대한 용도 ◈ 적용사례 기존 도시 농업공간 계획 및 활용 사례를 통한 평가기준 적합여부 검토 ① 교육시설 생태학습원을 통한 교육장소 활용 계획 ② 30㎡조성공간을 계획하여 생육에 필요한 관·배수 시설 설치 ③ 공동주택 텃밭 조성을 특화한 조경공간 마련 ◈ 예상점수 산정 ◈ 산출결과 득점 가능항목 2개 산정 0.6 + 0.2 = 0.8점 ▶ 개정안 리뷰 도시 농업 공간이 생태숲, 생태습지, 조경면적 및 휴게공간 등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조성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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