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내용 중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각 지역별로 녹색건축의 실현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가 2013년부터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 시행하여 녹색건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후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녹색건축인증을 비롯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을 담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어 있어, 각 지역 기준에서는 현재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위 제도가 변경된 만큼 지역별 기준도 조만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로
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별 선언과 별개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 목표 상향 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가입한 국가는 2021년 기준 136개국에 달한다1). 한국 역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포함한 구체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32.8% 감축(약 3,500만 톤 CO2eq)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건축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본 고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이 함께 진행한 탄소 저감형 건설자재 적용 효과 분석을 다루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두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자재를 적용하기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도시 개발 및 건축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점의 최전선에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부하를 사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와 건축물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친환경업무는 개별적인 제도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유기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문은 친환경 컨설팅 전문가의 시각에서, 특히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진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그중에서도 핵심 평가 항목인 '온실가스' 분야와 제로에너지인증(ZEB, Zero Eergy Building)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실무에서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1. 예방적 환경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EIA)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개발과 보전의 논리를 조율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1. 건축 부문 탄소중립 전환의 시급성 IPCC 제6차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서 건축 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건물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24.2백만톤CO₂eq 중 44.2백만톤CO₂eq으로 전환, 산업, 수송에 이어 4대 배출항목이지만, 이는 건물의 운영단계 에너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건물의 생애단계 생산, 시공, 해체단계의 탄소를 포함한다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친환경 인증 정책 수단만으로는 NDC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2. 기존 친환경 건축 인증의 성과와 한계 지난 20여 년간 G-SEED와 ZEB 인증은 국내 친환경 건축 업역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G-SEED는 2002년 도입 이후 누적 1만 3천여 건의 인증을 통해 친환경 건축 기술 발전을 견인했으며
1. 서언 친환경건축 시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 인증, BF인증 등의 법적 의무화를 시작으로 매년 인증 대상건축물이 확대 되어 왔으며,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에 따른 민간건축물 의무화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친환경 컨설팅 업체들도 매년 증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건설시장은 지방 미분양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침체, PF 금리인상으로 인한 민간 건축시장 침체, 공공기관 발주물량 축소 등 지속적인 위축세로 우리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지역과 수도권의 인증실적 비교 22년 이전 지역(서울, 경기지역 제외)의 컨설팅 용역 물량은 전체 대비 50%를 못미치는 실정이었으나 지역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에 따른 민간물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수도권보다 인증 물량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2년 이전까지는 예비인증이 본인증의 2배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5년 본인증 비율이 예비인증보다 증가한 것을 볼 때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 허가건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BF인증의 경우 21년 12월 이후 공원인증 의무화, 별동 증축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졌다. 그 결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공사지연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조합들은 공사비 절감과 사업성 개선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정책 변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재개발의 노후 건축물 기준이 기존 67%에서 60%로 하
1) 배 경 이제는 국내에도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해석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석 프로그램이 외산인 것도 현실이다. 이는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 규모 등의 한계로 인하여, 외산 프로그램을 대체할 국산화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해석법의 활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특히 건축물의 구성 요소 및 건물 자체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한 공적 제도 운영에서 해석법의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활용 해석 프로그램의 국산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기반의 설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BIM 국산화의 움직임과 함께, 설계 과정에서 생산된 모델을 활용한 성능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해석 기술의 국산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에서 국산 해석 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건축분야 해석법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은 건축구조설계
지난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지난 4월1일 발간된 기상청의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평년 12.5도 보다 2도 높은 14.5도를 기록했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온도이다. 지구온난화로 대두되는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현상은 폭염을 들 수 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폭염은, 더위가 극심했던 2018년 163명의 사망을 불러오는 등 이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자, 야외 노동자, 취약계층 등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폭염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건축적으로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지난 2월 기상청에서 발간한 폭염백서를 보면 폭염이 처음 나타나는 날은 빨라지고 마지막 날은 늦어지고 있다. 백서에 의하면 1990년대(1991∼2000년)엔 처음 폭염이 발생한 날(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7월 3∼13일이었지만 2010년대(2011∼2020년)에 들어선 6월 27일에서 7월 6일 사이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1990년대
1. 배경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패시브적인 요소, 엑티브적인 요소, 신재생에너지 기술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적용가능한 기술요소들 만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고 통상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음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건축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의 기능은 거주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이러한 근본적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에너지적인 측면만이 고려되어서는 제한적 보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면서 자연채광을 통해 실내 빛 품질을 향상하고 조명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냉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신개념 스마트 집광채광실내루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집광채광실내루버의 개념과 장단점 기존의 실내루버형태를 가진 시스템은 외부시선차단, 창에서의 현휘방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
1. 서론 녹색건축인증(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은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을 반영해 왔다. 최근 G-SEED 개정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탄소중립 정책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항목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ESG 대응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이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탄소 저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기존 체계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인증 건축물의 탄소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항목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G-SEED) 내 커미셔닝의 역할과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커미셔닝 수행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평에서는 G-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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