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최근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이러한 위험이 비즈니스 전략, 운영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 3. 유동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배출량에 대한 검증 4. 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한 비용 지출 및 손실 이 규정은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며, 국내 기업 중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도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6966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창호의 기밀성능, 열교환 환기장치 신규항목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 상향이며 이를 통해 현 에너지소비량 120kwh/㎡.yr 수준에서 100kwh/㎡.yr 수준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시행] 2025. 01. 22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40
최근 10년간 추세로 볼 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및 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 지표 달성에서 한국은 하위권인데,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더욱 가속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124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4-04&endDate=2024-04-04&srchWord=%EC%8B%A0%EC%9E%AC%EC%83%9D&period=year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이 2024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기준은 이번 개정으로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이 완화 되었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강화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설계기준에 신설된 분야가 있어, 서울시에 계획되는 신축건축물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55호] [시행] 2024. 01. 01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2413?tr_code=sweb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대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녹색건축 평가는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데, 다음 3개 부문을 고려합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녹색건축물 도입율과 그린 리모델링 도입율을 평가합니다. 건물에너지 성능: 건물의 에너지 성능 달성도와 노력도를 고려합니다. 정책 이행도: 정책기반, 우수사례, 인적 역량, 예산 비중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은 각 부문 내 지표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하며, 부문별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하고 최우수 지자체를 표기합니다. 상위 5곳과 하위 5곳에는 우수와 미흡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분류됩니다. □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ㅇ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기존에 제시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인증 적용에 대한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개시하였다. [충청남도 공고 제2024-744호] [예고일] 2024. 04. 22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2364&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469922&code=601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 ‘정책 이행도’에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379
정부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녹색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녹색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녹색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2. 녹색투자 기반 조성 3.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4.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170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용량에 따라 A~E등급(5단계)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 용도와 비슷한 규모 건물 대비 우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A,B등급은 서울시 공식 채널에 홍보 할 수도 있다. E등급 건물은 에너지 절감 무료 컨설팅, 에너지 효율개선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고기간, 대상, 방법 등은 링크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5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