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조권의 개요 일조권은 주거환경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적 법적·환경적 권리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일조권은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 환경권의 하나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설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저층 주거시설을 고층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고밀화 과정에서 신축된 고층 건물이 인접한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일조 침해 보상 청구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을 통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단순히 법정 인동간격, 건폐율, 용적률을 준수하였더라도 인근 주거지역의 실질적인 일조환경이 침해된 경우, 사업주 또는 건설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공기환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실내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주제의 하나로, 건강(heathy)하고 쾌적(comfort)하며 친환경적인(eco-friendly) 건축에 부가하여, 최근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안전(safety)이라는 보호처(shelter)의 의미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과 더불어, 단순히 실내공간만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대응하기에는 개념과 규모의 차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탄소중립, AI 시대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인 사전적 어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기(Ventilation)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을 말한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생활공간의 공기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외기 또는 조정된 공기와 실내공기를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교환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기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맑은(fresh) 공기로 바꾸어주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염된 공기의 대상”은 소위 새집증후군 문제를 유발하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었다. 그러나 최근 초미세먼지(PM2.5)와 더불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고갈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 부문은 에너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2030년 건물 부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및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축 건물에 있어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례하여 건물 스스로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고 관련 기반 강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건물의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제로에너지빌딩 보급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확산을 위해서 2017년에 ‘제로에너지인증제도’를 신설하였고 2020년 공공건물에 대한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과 2050년의 중장기적인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의 연도별 확대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 부분이 먼저 에너지 절감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민간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 역시 그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건물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은 단순한 디자인 트렌드나 부가적 수식어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설계 도면 위의 개념을 넘어서, 실제 운영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건축 컨설팅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설계 단계 중심의 전통적인 역할에 머무르거나, 국가 인증 취득이라는 단발성 목표에 집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컨설턴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건물은 운영 단계에서 기대했던 친환경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 그 결과 설계 단계에서의 가정과 운영 단계에서의 실제 성능 간의 격차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병목은 운영 데이터에 기반한 사후평가 체계의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나무텍 안형준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며, 친환경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활동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공익에 이바지 하며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정관에 창립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친환경컨설팅 용역비용과 인증기관 수수료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 건축물 인증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협회의 활동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최초 설계부터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관계되는 발주처, 건설사, 건축설계사, 기계설계사, 전기설계사, 구조설계사, 토목설계사, 조경설계사, 친환경컨설팅사 등 많은 협력자들에 의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의 다양화, 요구되는 기술의 난이도는 점차 증가하였고 특히 친환경건축설계, BIM, IBS,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 첨단의 기술이 국가적 요구사항으로 그리고 이를 선도해야 하는 공공건축물에서는 필수화 되게 되었으며 지역별 녹색설계기준에 의하여
국내 건축 기술의 기준을 새로 쓰다 창호 열교차단 기술이라는 생소한 분야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로에너지 건축의 핵심 기술기업으로 성장한 ㈜스타빌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웅회). 2015년 창립 이후, 열손실과 결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특화 기술을 바탕으로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창호 주위 열교차단재 · 내진형 열교차단 브라켓·측벽 차음재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처음엔 ‘열교’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시절,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한 이 기업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정책에 부합한 무결점∙고품질화 건물 구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 새로운 도약의 발판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설계를 의무화했으며, 2050년까지 이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 성능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타빌엔지니어링이 개발한 ‘STAR 열교차단재’는 바로 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41 42 03 「결로방지 단열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LH의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등 국가 주요 기준에 명
◆ ‘국내 최초 준불연 우레탄 단열재 상용화’, 업계를 선도하는 내화단열 전문기업 경동원 ㈜경동원(대표 김종욱)은 국내 펄라이트 산업의 선구자로, 화재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은 내화 단열 전문기업이다. 펄라이트는 불연성, 우수한 단열 성능, 경량성, 무독성 등 뛰어난 물성을 지닌 무기질 소재로, 보온재, 내화 피복재, 뿜칠 마감재, 인공토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경동원의 성장을 견인했다. 경동원은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내화 단열 기술 개발에 집중, 준불연 우레탄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사업 전환에 나섰다. 특히 단열 성능과 함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한 ‘xafe(Extra + Safe)’ 시리즈는 세이프폼(XF폼), 세이프보드(XF보드), 세이프패널(XF패널), 세이프도어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여온 경동원은,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 ZEB 의무화 시대, 고성능 단열재 ‘세이프보드(XF보드)’ 주목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을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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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설명 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최초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동, 8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된 지 약 40년이 지난 노후 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일반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지능형 건축물 인증 4등급을 획득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능형건축물 4등급으로 6%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2. 사업 일정 ▪ 건 축 심 의 : 2020년 5월 ▪ 사업시행인가 : 2020년 5월 ▪ 준 공 : 2024년 7월 3. 사업 개요 ▪ 공사명 : 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3-1, 113-2, 113-24, 111-2번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대지면적 : 4,366 ㎡ ▪ 규모 / 용도 : 지하2층 ~ 지상7층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 :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 주차장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연면적 : 1
노량진 드림스퀘어 사업 개요 ● 공 사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노들로2길 7 ● 대 지 면 적 : 5,827.00㎡ ● 연 면 적 : 48,661.6048㎡ ● 건 폐 율 : 법정 : 58.84%, 계획 : 58.25% ● 용 적 률 : 법정 : 472.00% 계획 : 471.94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18층, 2개동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 높 이 : 60.00m ● 설 계 사 : 수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주) ● 시 공 사 : ㈜보미건설 ● 친 환 경 : ㈜위드너스 ● 준 공 일 : 2020년 06월 30일 ● 인 증 : 녹색건축: 우수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노량진 드림스퀘어는 지하 5층, 지상 18층, 2개동, 총 696실 오피스텔과 수산시장 앞의 유일무이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민간 복합시설로 2020년에 준공되었다. 녹색건축은 우수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득하였다. 녹색건축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을 위한 여러 친환경 기술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서울 소재 업무시설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약 60%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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